7년 소송 끝에 국가 배상 확정. 성범죄 누명 씌운 검찰

https://www.youtube.com/watch?v=Qg7u4riNxhI 

2016년 대학생 ㄱ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 검찰

... 결과적으로 ㄱ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음. 국과수에서도 나오지 않음.

 

검찰에 수사관 징계 진정을 세차례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마지막으로 국가 배상 청구를 했으나....

1심 -> 손해배상 판결

그래도 버텨서 또 2심 -> 배상 책임 있다

그럼에도 3심까지 감 -> 배상확정

 

... 이렇게 7년

 

 

 

기소기관인 검찰은 매번 인권수호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잘못은 인정했으면 좋겠다.

 

 

 

 

 

 

https://allmyself.tistory.com/254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검수완박의 나비효과 같은거 하지 말고,

경찰이 못한거 우리가 잘해냈다 이런 기사 좀 그만 내고

 

우리가 잘못했다, 잘하겠다 같은 기사를 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