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속에서37 사고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https://www.youtube.com/watch?v=3aCqY3rCsuo 어떤 분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옆차로로 이동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는 핸들을 돌려서 더 빨리 가려다가 혹은 사고를 피하려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2023. 4. 26. 7년 소송 끝에 국가 배상 확정. 성범죄 누명 씌운 검찰 https://www.youtube.com/watch?v=Qg7u4riNxhI 2016년 대학생 ㄱ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 검찰 ... 결과적으로 ㄱ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음. 국과수에서도 나오지 않음. 검찰에 수사관 징계 진정을 세차례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마지막으로 국가 배상 청구를 했으나.... 1심 -> 손해배상 판결 그래도 버텨서 또 2심 -> 배상 책임 있다 그럼에도 3심까지 감 -> 배상확정 ... 이렇게 7년 기소기관인 검찰은 매번 인권수호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잘못은 인정했으면 좋겠다. https://allmyself.tistory.com/254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 2023. 4. 22.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3/06/3HKV4FFFTJBTNM2Z74PQM2X4TM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중앙지검 정정욱 검사, 최근 석달새 무고 5건 적발·기소 경찰이 종결한 성범죄 사건, 직접 파헤쳐 가해자 뒤집어 鄭 법무부의 www.chosun.com 공감 가지않는 기사이다 남성은 식당에서 스쳐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여성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한 사건이라던가.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9/20180913360759.html 2023. 4. 18. 연가저축제도와 69시간 근로 공무원들은 연가저축제도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www.law.go.kr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 한다)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저축연가와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 2023. 3. 10. 오토바이 단속할 때 일본처럼 했으면 https://www.youtube.com/watch?v=X8eDeipx_io 삼일절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 https://www.youtube.com/watch?v=lob_G6nRY9g 힘들게 단속하는 현장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면 오히려 과도한 단속이라는 비난이라던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니 단속도 어려울듯 https://www.youtube.com/watch?v=A_3IcJDUVQ8 일본은 위 영상처럼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검거한다고 하는데... 인도주행 차량 사이 주행 신호위반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교차로 넘어가서 대기 ... 법을 지키며 운전하는 오토바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법 오토바이가 많다. 경찰이 단속할 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오토바이들도 법을 지키고 .. 2023. 3. 7. 주취자들에 대한 법안 등이 절실하다 주취자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요즘은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술을 먹고 귀가한 아버지가 집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등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라는 이야기도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재판 과정에서도 음주로 인하여 제정신이 아님을 주장하는 사례는 이제 단골 메뉴이고, 이를 인정하여 형량을 감해주니 범행을 하기 위해 소주를 준비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접하지 않나싶다. 당장 주취자를 처벌하는 법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게 분명하다. 아마도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많이들 있겠지만... 당연히 주취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있어야겠지만 현재는 어떤가? 주취자는 처벌하나? 결국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세금이다. 술을 .. 2023. 2. 8. 판검사님들은 '음주아웃' 없나요? 음주에 무면허운전해도 '고작' https://www.youtube.com/watch?v=JiF6b4mSVZ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9/S2RYELDCZRFJFATWAZPZDNM4U4 음주·무면허 운전에도 정직 1개월... “판사 징계는 신의 영역이냐” 음주·무면허 운전에도 정직 1개월... 판사 징계는 신의 영역이냐 www.chosun.com 판사 음주운전하다가 1차 적발되어 정직 1개월, 운전면허 취소 상태 이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하여 단속되었는데 정직 1개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21366011 2023. 1. 11. 2022년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https://www.youtube.com/watch?v=qoGKDfzJuFQ 질문 대상자에게 조용히 질문하고 답을 받는 분들이 보기에도 좋고, 내용도 좋은듯 싶네요. 호통치고 소리지르는 의원들은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지른다고 좋은게 아닌데라는 생각. 2022. 11. 8. 방사성 폐기물과 다이아몬드로 배터리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선 폐기물을 다이아몬드로 감싸 만든 배터리가 있네요. 수천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라니 매력적이긴한데 다이아몬드를 이용했으니 인공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어마어마할듯 싶네요. 게다가 낮은 전류량 등으로 아직은 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흥미롭네요. 아주 낮은 전력소모를 하면서 외부에 있어야 하는 그런 기기들에 적용하면 좋을듯 싶네요. 수명이 최소 수백, 수천년이라니! http://www.energycen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 방사성 폐기물, 무한동력 다이아몬드 배터리로 거듭나다! - 한국에너지정보센터 [처치 곤란 방사성 폐기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다] 2020년 1월, 영국 브리스톨 대학(Uni.. 2022. 10. 2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