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어느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읽다가 문득 의문이 생겨 글을 작성해 본다.

 

 

 

주요사항은 기존 신고횟수의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과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아한 점이 하나 보인다.

 

공고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의견제출 방법과 양식을 안내하고 있는데

 

의견서를 적어서 방문할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라고 한다.

 

 

 

다른 지자체는 살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의견은 홈페이지로 접수하지 않는 상황이 무언가 어색하다. 홈페이지로 접수가 어렵다면 이메일로 받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하고(비용)

종이를 사용해야하고(비용, 환경)

팩스.... 우편..(비용, 환경)

방문해야 한다면 도보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고(비용, 환경)

물론 이메일 등의 전자정보로 처리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기는 한다만 위에 비할바는 아니지 않겠는가 싶다.

 

 

 

나쁘게 생각해보자면

공고는 편리하게 홈페이지로!

의견제출은 불편하게 방문하세요.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 받기에는 한 명이나 특정 단체에서 마치 다수의 의견처럼 제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테니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이는데(어디까지나 추정이다만),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메일로는 제출받지 않는다는 건가? 그렇다면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의 여러가지 경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혹은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기도하다. 어떤 담당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취급하였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 한다니... 팩스나 이메일이나 보안유지는 비슷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스캔하거나 사진 한 번 촬영하면 전자화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니까.

 

 

어찌되건 팩스하면 일본이 생각날 수 밖에 없는데

일본도 아직 팩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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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벗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뱀발. 그리고 hwp 파일만 등록해 두었는데 배포용 문서로 설정해두어서 편집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출력해서 손으로 적으란 이야기인가. 의견을 제시하려면 이정도 수고는 해야지.(궁금해서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 공문으로도 접수받고, 배포용으로 편집 제한은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