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4 사기꾼을 정말 엄벌해야 한다. 코인리딩, 투자리딩.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나쁜놈들은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가져간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어려운 상인들을 속여서 코인리딩이니 투자리딩이라 속여서 사기를 친다. 하... 돈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가장하여 접근하여 신용 등급 올리기 작업에 몇 백이 필요하니 보내라고 해서 사기치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기치고 코인이니 주식이니 리딩하겠다고 하여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사기치고 한 번 속은 사람에게 구제.. 2022. 4. 2. [사기] 3자 사기란 무엇인가? 자전거를 판매하는 김씨 김씨는 자전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1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박씨로 칭하겠습니다. 박씨는 입금을 하기 위해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묻습니다. 당연히 계좌주의 이름도 알려주겠죠. 판매자 정보 이름: 김** 전화: 010-****-**** 계좌번호: **은행 ****-****-***-******* 자전거를 구매하는 이씨 자전거를 구매하는 이씨는 1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립니다. 자신이 판매하겠다며 연락해오는 이가 있습니다. 역시 박씨로 칭하겠습니다. 박씨는 자전거의 사진을 보내줍니다. 이씨는 의심을하며 인증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메모지에 오늘 날짜와 이씨가 구매를 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서 자전거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 2022. 3. 11. 사기의 형량이 너무 낮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기망하다는 속인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기꾼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10년은 어마어마한 형벌 같은데, 2천만원은 어떤가요? 2천만원 사기친다고 2천만원 형벌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최대치니까요. 민사로 돈을 받아내야 할터인데 쉽게 받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2천만원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어야 할터인데.. 2022. 3. 11. [사기] 가짜 네이버 안전거래 주의하세요 네이버 계정 가지신 분들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메일이라던가 카페라던가 혹은 라인 메신저라던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요. 네이버 카페 중에 유명한 중고나라 카페가 있지요. 온라인으로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카페이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팔다보면 사기를 걱정할 수 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물건이 오지 않거나 벽돌 등을 거짓으로 보내는 경우들이죠. https://allmyself.tistory.com/48 [사기] 당근마켓 거래시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거래 하지 말기 당근마켓은 직거래! 카카오톡으로 거래하자고 하면 의심하자! 지금은 오픈마켓으로 널리 인식되는 옥션은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도 auction으로 경매. 중 allmyself.. 2022.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