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속에서41 변호사를 보호하고,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가중처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349.html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에…서울·인천변회,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변호사법 개정해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추진 www.hani.co.kr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발의안에는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협박 등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변호사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사를 읽고 의아해서 작성해 봅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물론.. 2022. 6. 27. 공무원들!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 월급 주는거야!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 월급주는거야!!' 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https://www.org.go.kr/psncpa/pbsvnt/selectAll.do 검색해 보니 이런게 나옵니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1,156,952명. 대략 115만명이네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년간 세금 115만원 내면 1인당 1원 주고 있네요. 세금 얼마나 낼까?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2040700002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4년새 13조원 늘어…38% 증가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13조원 더 걷힌 ..... 2022. 6. 23. 누가 베낀거야? BMW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vs 기아 카렌스 오래된 기사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가져와 봅니다. https://www.carscoops.com/2014/02/who-copied-who-bmw-2-series-active-kia/ Who Copied Who? BMW 2-Series Active Tourer vs. Kia Carens MPV | Carscoops So, BMW’s all-new 2-Series Active Tourer, its first ever front-wheel drive family car is out and it’s already looking suspiciously familiar… We at first www.carscoops.com 전면부는 꽤 다른 느낌입니다. 측면은 꽤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건 다른 차량들도 그.. 2022. 6. 21. '에스크'에서 익명성 악용에 우는 10대들... 기사를 보고 의문점들 기사의 내용과 링크 http://www.tjb.co.kr/news05/bodo/view/id/56806/version/1 [TJB 리포트] 사이버 성폭력 무법지대 '에스크'..익명성 악용에 우는 10대들 내용 【 앵커멘트 】익명의 상대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SNS 앱 '에스크'가 1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하지만 익명성에 기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벌이는 등 사이버 www.tjb.co.kr 위 기사에서 언급하는 '에스크'가 'asked.kr'을 의미하는지, 'ask.fm'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SNS 앱 '에스크'를 통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A양과 B양이 받은 메시지로 두 달 동안 이같은 성희롱과 욕설에 시달렸습니.. 2022. 6. 14. 경찰 체력 평가? 요즘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여경의 체력에 대한 논란이 종종 보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댓글을 보면 경찰은 체력만이 능사인양 평가하는 분들이 꽤 보이더군요. 현직 경찰의 체력도 부족하면 퇴출시키고, 체력 위주로 뽑아야 한다. 범인도 못잡는 경찰 필요없다. 처럼 오로지 체력만이 경찰의 모든것인양 평가하는 댓글이 의외로 많더군요. 물론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로지 체력만이 경찰의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글을 써 봅니다. 언론이 왜 검수완박이라 하는지 의아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박탈은 되지 않았으니 검사도 수사를 합니다. 그럴려면 범인 체포도 해야하고요. 검사에게 체력을 요구하는 생각을 가진 분은 아직 못 본듯 하네요. 경찰도 수사를 해서 범인을 체포해야합니다. 그.. 2022. 5. 27. 디지털포렌식 관련 경찰, 검찰 기사 https://www.asiae.co.kr/article/affair-incident/2022052513124654926 기사의 마무리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작성해 본다. 문제는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이 실패했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역사가 더 긴 경찰이 검찰에 비해 기술력에선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대전화 기기에 대해선 분석이 어려울 때가 있다"면서 "경찰의 분석작업이 실패했을 때는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다. 재판에 가서 검찰이 분석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그 전에 경찰의 수사가 반쪽이 된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권한을 갖고 경찰과 협력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역사가 더 길고 기술력에서도.. 2022. 5. 26. 10대 폭주족, 경찰차에 부딪혀 중상.. 과잉 단속 공방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1457_3574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dZWKagIPrTM https://www.youtube.com/watch?v=1eKxVs87r84&t=7s 교통법규를 15회 위반하며 도주한 오토바이를 추격한 경찰 수차례 정차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오토바이 영상을 자꾸 편집하고 멈추고 해서 조금 보기에 불편하지만, 충돌 직전을 보면 경찰차가 역주행 이후 도주로를 막고 정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옆으로 핸들을 돌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다를수 있겠지만요 https://www.youtube.. 2022. 5. 24. 2022 추경 예산 관련 기사 2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18000088 자영업자 지원한다고 수사·범죄예방 예산 '싹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며 수사와 범죄예방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프 newspim.com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837 尹정부 역대 최대 추경안에… 법무부 '교정·민생·인권 예산' 줄어 윤석열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그 여파로 인권·교정·수사 등 새 정부 법무·검찰 주요 사업 예산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 2022. 5. 20. 내일부터 계단 오르기를 해볼까? 그런데 왜 민폐가 연관검색어? 계단 오르기가 꽤 운동이 된다기에 퇴근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어지간히 귀가하면 사무실에서 계단으로 꼭대기까지 오르는 것을 해볼까 싶네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사람은 자세에 신경을 쓰며 하라는데 일단은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해볼까 싶습니다. 계단 오르기로 검색하니 민폐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나오길래 읽어 보았습니다 친구가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는데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남의 아파트에 갑니다 꼭대기 층에 사는데 모르는 분이 자꾸 불쑥불쑥 나타나서 놀래요. 코로나 시국인데 땀도 흘리고, 숨도 몰아 쉬어서 피했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시네요.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서 올라오네요. 경비 아저씨가 뭐라할까봐 피하나봐요. 계단 오르기 운동 하는 분이 있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치지도 .. 2022. 5. 1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