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추경 예산 관련 기사 2개

자영업자 지원한다고 수사·범죄예방 예산 '싹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며 수사와 범죄예방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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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역대 최대 추경안에… 법무부 '교정·민생·인권 예산' 줄어

윤석열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그 여파로 인권·교정·수사 등 새 정부 법무·검찰 주요 사업 예산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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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21억 정도 줄었고, 검찰청은 운영인건비가 12억 정도, 형사부 등 수사지원 예산이 18억 정도 줄었다.

법무부 산하에는 교정본부, 검찰청 등이 있다. 교정본부의 교도소 운영 인건비도 16억 가량 줄었다.

경찰청 예산은 284억 정도 줄었다. 이중 수사관련 예산이 44억, 인건비가 130억 가량 줄었다고 한다.

연가보상비 감액 영향이라고 적혀 있는데, 휴가를 가지 않으면 보상해 주지 않겠다는 것인가?

경찰, 검찰은 이제 줄어든 수사 예산으로 범죄수사를 해야하고, 인건비도 줄여야 하고, 휴가도 열심히 가거나 일하느라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건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처벌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

정부가 어렵게 지원해 준 돈이 범죄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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