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상속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

by 스스로어른이 2022. 4. 25.

검찰이 최근 수사권 관련된 기고라던가 등으로 언론에 자신의 뜻을 내비치는 행동을 자주 하고 있다.

그들은 경찰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경찰이 잘못했다는 식의 내용을 언급한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나올때면 늘 자신들이 경찰을 통제해야하며, 자신들이 인권수호기관을 자처한다.

이해가 안되는건
인권을 수호하려면 인권위라던가 다른 기관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서로 기관이 다르다. 정부기관이라지만 소방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생각을 해보자. 이상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기관인 검찰이 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사건이 있다.
검사는 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해 주었는가?
30억에 해당하는 고래고기를 왜 돌려주었는가
이를 지시한 검사에 대한 조사는 어찌 되었는가
이것이 인권수호인가?
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인가?
궁금하다

자신들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깍아내리지 말고, 자신들의 당위성만 주장하는게 옳은 법이다.
경찰이 검사를 깍아내리면서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
검찰은 늘 경찰을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은 절대 선인양 발언한다.
둘 다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