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5685
김후곤 대구지검장 “용기 있는 안미현 검사 고백”
안 검사, 가평 계곡 살인 종결 고백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6일 안미현 검사(현 전주지검)에 대해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했다. 안 검사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경찰의 내사 종결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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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보면 검사가 잘못했다고 시작하는데 결론은 검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로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소권을 독점한 것에 더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놓쳤는데, 수사권을 놓지 못하겠단 말이 아닌가.
경찰의 내사 종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신을 두고 “피해자·유족 분들께 죄송하다”고
라고 시작한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그후 본 건과 무관한 미담을 늘어놓는다.
평소에는 잘했지만 이번에는 잘못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려는 걸까.
사과를 할 때에는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사과문이 아니라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본다”
자신의 실책·사례를 인정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소권 독점에 영장청구권, 수사권이 있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수사권을 놓지 못하겠다는 말이 되는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놓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건 나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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