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검증영장1 [잘못된 표현] 검찰의 영장 기각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94054&ref=A 검찰, 대구 신천지교회 압수수색 영장 기각 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신천지교회... news.kbs.co.kr 기사 첫 줄에 이런 내용이 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자주 보게되는 표현이다. 영장 기각.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형사소송법 www.law.go.kr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 2022.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