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기31 사기의 형량이 너무 낮다. https://www.law.go.kr/법령/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기망하다는 속인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기꾼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10년은 어마어마한 형벌 같은데, 2천만원은 어떤가요? 2천만원 사기친다고 2천만원 형벌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최대치니까요. 민사로 돈을 받아내야 할터인데 쉽게 받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2천만원에 해당하는 형벌을 주어야 할터인데.. 2022. 3. 11. [사기] 사모님 상대하는 알바(제비, 성매매) 하지 마세요. 페이스북에서 방금 검색해 본 '사모님 알바'의 검색 결과. 여러 사람이 업로드 했는데, 내용은 같다. 이거 사기입니다. 사모님들이 남자가 필요한데 만나서 원하는대로만 해주면 고액 보장하는 알바라고 유혹하는데 실제로는 이런핑계 저런핑계로 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외모, 나이 등등 상관없이 사모님이 원하는대로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 많은 사모님이건 사장님이건 사람이 필요하면 돈주고 고용하면 됩니다. 신원 확실한 사람 얼마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을겁니다. 은밀하고 숨겨야만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구하는거라고요? 상식적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은밀하게 일을 맡겨야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누군가에게 나쁜짓을 하는 일을 맡긴다고 해도 뒤탈이 날지 모르는 일이고.. 2022. 3. 11. [사기] 가짜 네이버 안전거래 주의하세요 네이버 계정 가지신 분들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메일이라던가 카페라던가 혹은 라인 메신저라던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요. 네이버 카페 중에 유명한 중고나라 카페가 있지요. 온라인으로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카페이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팔다보면 사기를 걱정할 수 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물건이 오지 않거나 벽돌 등을 거짓으로 보내는 경우들이죠. https://allmyself.tistory.com/48 [사기] 당근마켓 거래시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거래 하지 말기 당근마켓은 직거래! 카카오톡으로 거래하자고 하면 의심하자! 지금은 오픈마켓으로 널리 인식되는 옥션은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도 auction으로 경매. 중 allmyself.. 2022. 3. 11. [사기] 당근마켓 거래시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거래 하지 말기 당근마켓은 직거래! 카카오톡으로 거래하자고 하면 의심하자! 지금은 오픈마켓으로 널리 인식되는 옥션은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도 auction으로 경매. 중고물품도 종종 올라왔었는데 요즘은 보기 어렵지요.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중고물품 거래를 위한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죠.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하다보니 택배를 통해 물건을 주고받게 되는데, 구매자는 판매자를 믿고 송금을 하게 됩니다. 송금을 하고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혹은 벽돌을 보내온다거나... 생수라던가 간혹 쓰레기를 넣어서 보내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은행 등의 업체에서 제공하는 애스크로 서비스나 안전거래 서비스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2022. 3. 1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